전국 최대 규모의 ‘노무법인 이산’이 소외된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노무법인 이산은 지난 10일 서울 노원구 일대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수도권역 사랑의 연탄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겨울철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노무법인 이산의 수도권역 임직원들이 참여해 1,800장의 연탄을 기부하고, 차량 진입이 어려운 좁은 골목길 안쪽 세대까지 연탄을 직접 배달하며 온기를 전했다.노무법인 이산은 현재 전국 40개 지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 지역과 권역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단순히 노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사별로 자원봉사 및 후원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노무법인 이산 산재보상센터의 박도연 이사는 “최근 물가 상승과 추위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의 작은 정성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ESG 경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노무법인 이산은 이번 연탄 봉사 외에도 전국 각지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랑의 밥차, 환경 정화 등 다양한 형태의 봉사활동을 정례화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4년 11월, 수능 전날의 비교적 포근했던 가을날. 60대 후반의 A씨는 오랜만에 일터로 향했다. 1년에 단 두 번, 마을의 큰 행사인 ‘벼 수매’ 작업을 돕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마지막 출근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평소 건강하던 60대, 26톤의 무게 앞에 쓰러지다경북의 한 농협 창고. A씨를 포함한 4명의 작업자는 당일 오전부터 2,500여 포대의 벼를 적재하는 고강도 작업에 투입됐다. 최근에는 지게차를 이용한 ‘톤백’ 작업이 일반적이지만, 이곳은 여전히 40kg 쌀 포대를 사람이 직접 어깨에 메고 20층 높이까지 쌓아 올리는 ‘전통 방식’을 고수하고 있었다.A씨는 오후 2시경, 약 3~4m 높이의 벼 포대 탑 위에서 마무리 작업을 하던 중 소리 없이 쓰러졌다. 동료들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당일 그가 옮긴 벼 포대만 약 600~700개. 무게로 따지면 무려 24~26톤에 달하는 압도적인 양이었다. 2L 생수 20개들이 묶음을 600번 넘게 나른 것과 맞먹는 강도다.- 90% 막힌 혈관, ‘개인 질환’인가 ‘업무상 재해’인가사건 초기, 산업재해(산재_ 승인 전망은 불투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A씨의 심장 혈관은 죽상경화증으로 인해 이미 80~90%가 폐쇄된 상태였기 때문이다.)근로복지공단은 대개 이러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업무 때문이 아니라 원래 앓던 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그러나 사건을 맡은 김하람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이산)는 관점을 완전히 뒤집었다. ‘단 하루만 일했다’는 약점을 오히려 ‘신체가 적응할 시간조차 없었던 급격한 업무 부담’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새롭게 해석해 낸 것이다.“평소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운동장 20바퀴를 뛰면 몸에 무리가 가는 것과 같습니다. 고령의 재해자가 평소 수행하지 않던 40kg 중량물 취급이라는 고강도 노동에 갑자기 노출된 것은 신체 적응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급격한 환경 변화였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를 움직인 ‘쌀 포대’와 ‘손 갈고리’승부수는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당일에도 이어졌다. 담당 노무사는 말로만 설명하는 대신,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40kg 쌀 포대와 손 갈고리를 직접 챙겨가 위원들 앞에서 작업 모습을 시연했다.15~20년 전 영상밖에 남아있지 않은 희귀한 작업 방식을 직접 눈으로 보여줌으로써, 60대 노인이 감당해야 했던 노동의 실체를 각인시킨 것이다.- 손자와 산책하던 평범한 할아버지. 가족의 눈물 닦아준 산재 승인A씨는 평소 술, 담배를 하지 않고 매일 산책을 하던 건강한 가장이었다. 사건 진행 중 유가족이 보여준 사진 속에서 A씨는 손자를 목말 태우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준비되지 않은 이별로 깊은 슬픔에 잠겼던 유가족에게 이번 소식은 고인의 노고를 확인받음으로써 아픈 마음을 조금이나마 어루만져 주는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사건을 담당한 김하람 노무사는 “어제까지 건강하셨던 재해자분께서 갑자기 돌아가신 상황에서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어 감사할 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구체적으로 전달해 억울한 노동자가 없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은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단기적인 업무강도가 신체의 한계를 넘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중요한 선례를 남기게 됐다.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핵심 장기다. 흔히 신장 질환이라 하면 그 원인 또한 비슷할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신장암과 만성 신장병은 발생 기전부터 원인 물질까지 확연히 구분된다.예를 들어 용접 과정에서 발생하는 용접 흄은 신장암의 대표적인 발암 요인이지만,먼지 형태로 흡입되는 결정형 유리규산은 신장의 여과 기능을 마비시켜 만성 신장병을 일으키는 주요 독성 물질이다.표적 장기는 신장으로 같을지라도 어떤 물질은 유전자를 변형시켜 암을 유발하고, 어떤 물질은 조직 자체를 파괴하지만 암을 유발하지는 않는다.이처럼 발암물질 해당 여부가 다르게 판단되는 이유는 뭘까.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성 결정 기준을 통해 살펴보자.발암성을 증명하는 두 가지 기둥국제암연구소가 특정 물질의 발암성을 판단할 때는 두 가지 과학적 근거를 병행해 검토한다.첫째는 대규모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역학연구다.이는 특정 물질에 노출된 노동자 집단이 비노출군에 비해 암 발생 확률이 통계적으로 얼마나 높은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쉽게 말해 “특정 유해요인에 노출된 사람 100명 중 10명에게 특정 암이 발생했다”는 통계적 현상을 관찰하는 것이다.둘째는 질환의 발생 원리를 분석하는 것이다.해당 물질이 체내에 들어와 어떻게 암세포를 만들어 내는지 그 과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과정이다.예를 들어 “특정 유해요인에 노출된 사람의 세포에서 DNA가 손상된 흔적이 발견됐다”는 생물학적 증거를 찾아내는 방식이다.통계적 데이터가 부족하더라도 암을 유발하는 과학적 원리가 명확하다면 발암 등급은 높아질 수 있다.인과관계의 확실성국제암연구소는 연구의 완성도에 따라 발암성에 대한 증거 수준을 부여한다. ‘충분한 증거’는 해당 요인에 노출되는 것과 인간의 암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확실히 정립됐다는 뜻이다. 우연이나 흡연 등 외부 요인의 간섭을 철저히 배제하고 인과관계를 확립했을 때 부여되며, 그룹 1(확정적 발암물질) 분류의 핵심 근거가 된다.‘제한적 증거’는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설득력은 있지만 이를 확신하기에는 아직 부족함이 있다는 뜻이다.조사 과정에서의 오류나 제3의 요인을 완벽하게 통제하기 어려울 때 부여된다.인체 증거가 제한적이더라도 동물 실험 결과가 충분하다면 그룹 2A(발암성 추정 물질)로 분류된다.증거 수준의 높고 낮음은 유해요인이 법적으로 암의 원인 물질로 인정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지난해 등급 승격한 ‘자동차 휘발유’이러한 엄격한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국제암연구소는 5년마다 ‘우선순위 자문 그룹’을 열어 재평가 대상을 결정한다.지난 2019년과 2024년,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노출 인구가 가장 많음에도 평가가 정체돼 있던 휘발유를 최우선 재평가 대상으로 권고했다.지난해 3월 16개국 과학자들이 모여 자동차 휘발유의 발암성을 전면 재검토했다.그 결과 자동차 휘발유는 기존 ‘발암성 의심 물질(그룹 2B)’에서 ‘인체 발암물질(그룹 1)’로 승격됐다.기존에는 휘발유 노출 시 벤젠이나 납 같은 특정 성분을 개별적으로 증명해야 했으나, 이제는 ‘자동차 휘발유’라는 복합물 자체가 확정적 발암물질로 인정된 것이다.휘발유 노출 사실만으로도 방광암·위암·신장암 등의 산재 인과관계를 더욱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과학적 토대가 마련됐음을 의미한다.과학은 멈춰 있지 않는다.어제는 인과관계가 불분명했던 유해물질이 오늘의 최신 연구를 통해 확정적 발암물질로 밝혀지기도 한다.국제암연구소의 등급 변화는 단순한 학술 발표를 넘어 고통받는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의 근거를 제공하고 일터의 안전 기준을 바꾸는 강력한 동력이 된다.결국 직업병을 증명하는 과정은 끊임없이 최신화되는 과학적 근거를 법적 언어로 치환해 현장에 적용하는 일이다.휘발유 1급 발암물질 승격이 더 많은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보호와 치유의 기회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노무법인 이산(대표 김명환)은 아이티스퀘어(오크우드 코엑스 센터 2층)에서 ‘2026 노무법인 이산 채용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해당 설명회는 예비 공인노무사를 대상으로 노무 직무를 설명하고 우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2024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다.올해 채용설명회에는 법률센터, 산재보상센터, 4대보험센터, 노사관계연구원, 산업안전보건센터 등 노무법인의 모든 부서가 참여해 노무 분야의 여러 업무를 소개했다. 올해 역시 지방 인재들의 참여 편의를 위해 34기 공인노무사 3차 면접 당일 오후에 진행했다.이번 채용설명회를 통해 예비 공인노무사들은 노무 분야의 다양한 업무를 한 자리에서 파악할 수 있었다. 현장에서는 각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선배 공인노무사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실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왔다. 또한 대형 노무법인의 특징을 직접 확인할 기회도 제공돼 향후 공인노무사로서의 진로 설계에 큰 도움을 받았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예비 공인노무사에게는 노무법인 이산에 채용 지원 시 가산점이 부여되는 혜택도 제공된다.노무법인 이산 김명환 대표는 “이번 채용설명회는 예비 공인노무사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노무법인 이산은 인재 발굴과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노무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이번 설명회는 예비 공인노무사가 자신의 진로를 더욱 확고히 하는 기회가 됐다는 평이다. 향후에도 매년 개최될 노무법인 이산의 채용설명회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실무 경험과 네트워킹의 장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백혈병·림프종·다발성골수종 같은 림프조혈기계 암은 모든 혈액세포의 근원이 되는 조혈모세포에서 비롯된다. 조혈모세포는 나무의 줄기처럼 여러 가지 가지로 뻗어나가 림프구·골수구 등 다양한 혈액세포로 분화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혈액암은 이 분화 과정의 특정 단계에서 유전적 변이가 발생해 성장이 멈추고, 비정상적인 증식이 이어지면서 생긴다.이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대표적 물질이 바로 벤젠이다. 벤젠은 휘발성이 높아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쉽게 흡수되며, 체내로 들어온 벤젠은 조혈모세포의 DNA를 직접 손상시킨다.쉽게 말하면, 벤젠은 ‘피 공장(골수)의 설계도’를 망가뜨려 정상 혈액세포 대신 ‘불량품(암세포)’을 계속 만들어내게 한다.벤젠 노출은 석유화학 공장이나 타이어 등 고무 제조업, 플라스틱 제조업 같은 특정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기계 부품 세척에 쓰이는 솔벤트(유기용제), 도장 작업의 ‘페인트 희석제(시너)’, 신발·가구·전자제품 생산라인에서 대량으로 사용했던 접착제(본드)에도 벤젠이 포함된 사례가 많았다. 이처럼 벤젠은 산업 현장에서 세척제·용해제·원료 등 다양한 이름으로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해 왔다.“법적 기준을 지켰다”는 주장이 공허한 이유과거 벤젠 노출기준은 10ppm이었다. 이 기준은 벤젠의 발암성보다는 작업 중 어지러움 같은 급성 중독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즉 ‘당장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농도’였을 뿐, 수십 년 뒤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만성 독성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1990년대 후반, 벤젠에 노출된 노동자의 백혈병 발병률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역학조사 결과가 국내외에서 잇따라 보고됐다. 과학적 근거가 축적되자 2003년 노출기준은 1ppm으로 강화됐고, 2016년에는 0.5ppm으로 다시 낮춰졌다. 이 변화는 단순한 숫자의 조정이 아니다. 2003년 이전 ‘10ppm’ 기준을 지켰다 해도, 현재의 과학적 기준에서 보면 매우 위험한 작업환경이었음을 보여준다.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사건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제시했다. 회사는 “벤젠을 원료로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2년 정부 정밀 조사 결과, 벤젠은 공정 중 부산물로 생성되거나 다른 용제에 불순물로 포함돼 있었다.법원 역시 이렇게 판단했다.“1급 발암물질인 벤젠은 안전한 역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기준치 이하의 저농도라도 장기간 노출되면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다.”이는 벤젠의 저농도 노출이더라도 산재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확인한 판결이다.과거의 위험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벤젠 노출기준이 2003년 대폭 강화된 이후, 많은 사업장은 환기 설비를 개선하고 벤젠을 대체할 안전한 물질을 찾기 시작했다. 노동자의 벤젠 노출 수준이 과거보다 낮아지고 관리체계가 정비된 것은 분명한 변화다.그러나 벤젠이 남긴 세포 손상은 수년, 때로는 10년·20년 이상의 긴 잠복기를 거쳐 암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흔하다. 산업안전 전문가들은 “2025년 현재 발생하는 원인 미상의 혈액암 가운데 상당수는 과거 작업환경의 위험이 뒤늦게 드러난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현재의 작업환경이 개선됐다는 사실이 지금의 혈액암이 과거 업무와 무관하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과거 누적 위험이 질병으로 드러나는 시기일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벤젠의 저농도 노출 위험 또한 결코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수십 년 전의 ‘기준치 준수’가 오늘의 안전을 의미하지 않는다. 벤젠은 1급 발암물질이다. 역학·독성학·법원의 판단이 공통으로 말하는 결론은 단순하다.“벤젠에 안전한 노출 수준은 없다.”박도연 노무법인 이산 암산재연구소장 (pdy8691@hanmail.net)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및 제3조(이하 “노란봉투법”)이 내년 3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1월 25일 노란봉투법 관련 시행령을 입법예고를 발표했고, 해당 시행령은 40일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26년 1월 5일에 확정될 예정이다. 즉, 노란봉투법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산업계 현실이다.원청사들은 대응방안 마련에 분주한 모양새이다. 하청에 대한 도급실태조사 및 개선조치, 다양한 교섭 시나리오 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다. 나아가 하청업체에 대하여 노란봉투법 관련 자체 관리방안 등을 요구하기도 한다.노무법인 이산 노사관계연구원 원장 용승현 노무사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이 입찰에 참여하는 하청에 대하여 노란봉투법 관련 관리방안을 함께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면서,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대부분의 원청이 하청에 대하여 용역 입찰 시 산업안전보건 관련 관리방안 제출을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패턴으로 보인다”고 했다.용승현 노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대부분의 하청업체가 법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기존에 구축한 안전보건체계의 요약본을 원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었지만, 노란봉투법의 경우에는 하청업체가 자체적으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하청업체가 마련해야 할 관리방안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관리자와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노란봉투법 핵심 법리 교육이 필요하다. 이어 도급계약서를 포함한 도급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와 정기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사내 고충처리 체계를 점검해 보완하고, 관련 이슈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노사관계에 대한 상시 자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포함됐다.끝으로 용승현 노무사는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 당사자인 사용자 범위, 교섭의제 또는 쟁의행위 목적으로 직결되는 노동쟁의 개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므로, 법리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련 판례나 해석이 누적되지 않아 실무적으로도 매우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노사관계 경험이 부족하거나 별도의 노무 부서를 운영해오지 않은 하청의 경우 외부 노사관계 전문가로부터의 자문을 권고한다”고 했다.

정형외과 수술실, 마취통증의학과 시술실, 혈관조영실 등 ‘C-arm’이라 불리는 이동형 엑스레이 장비는 이제 현대 의료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장비가 됐다. 의사들은 이 장비가 보여주는 실시간 영상을 보며 환자의 생명을 구한다.문제는 납 방어복으로 가려지지 않는 의사의 손, 팔, 얼굴이 방사선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점이다. 한 번의 노출량은 미미할지 모른다. 하지만 수십 년간 그 미미한 양이 쌓이면 피부 세포 DNA는 손상되고, 결국 ‘피부암’으로 발현될 수 있다.납 가운 속 무방비 지대, 손·얼굴 타깃시술 도구를 잡고 정밀한 조작을 해야 하는 손과 팔, 모니터를 확인해야 하는 얼굴과 목은 방사선에 가장 직접적이고 빈번하게 노출된다. 방사선은 피부 표피층에 직접적인 DNA 손상을 일으킨다. 이 손상이 수십 년간 누적되면 결국 피부암인 기저세포암이나 편평세포암을 유발한다. 특히 실시간 엑스레이 영상을 끊임없이 확인해야 하는 영상의학과·정형외과·마취통증의학과·신경외과·심장내과 의사들은 최고 위험군에 속한다.수술실에서 시작된 암: 의사들의 산재 기록이러한 위험은 실제 산재로 인정된 의사들의 사례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33년간 정형외과 의사로 일해 온 A씨의 양손에 피부암(기저세포암·편평세포암)이 발병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연평균 300건이 넘는 수술에서 C-arm을 사용했고, 납 장갑의 불편함 때문에 맨손으로 방사선에 노출된 채 수술을 집도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그의 연평균 피폭량이 723밀리시버트(mSv)에 달한다는 점을 근거로, 33년간 축적된 방사선이 암의 원인임을 명백히 인정했다.13년간 척추 주사치료를 전문으로 한 신경외과 의사 B씨의 사례는 더 직접적이다. 그는 C-arm 영상을 보며 주사바늘을 잡은 손가락에 피부암(편평상피세포암)이 발생했다. 조사 결과 그의 손이 받은 방사선량은 최대 9천451밀리시버트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고, 암 발생 인과확률은 최대 60%를 넘었다. 공단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기록되지 않는 피폭, 개인선량계의 사각지대방사선 작업 종사자는 법적으로 ‘개인피폭선량계’를 의무 착용해야 한다. 개인피폭선량계는 노출량을 기록하는 개인별 블랙박스이자, 질병 발생 시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거의 유일한 공식 기록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 허점이 있다.많은 의료진이 이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거나, 규정대로 가슴에 착용하더라도 정작 가장 많이 노출되는 손과 얼굴의 피폭량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영상의학과 의사 C씨 사례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11년간 3만7천건이 넘는 시술을 한 그의 손가락에도 피부암이 발생했지만 공식 기록만으로는 피폭량을 증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조사팀이 병원 환경과 그의 막대한 시술 건수를 바탕으로 피폭량을 과학적으로 재추정한 결과, 연간 최대 1천밀리시버트에 달하는 방사선 노출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그의 암은 ‘기록되지 않은 위험’이 재조사를 통해 입증된 대표 사례가 됐다.독일처럼 국가가 기록해야 진짜 보호가 시작된다의료진 개인이 주의를 기울이고 병원이 안전관리를 강화해도 근본적 한계는 분명하다. 수십 년간의 피폭량을 개인이 스스로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를 해결하고 의료진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첫째, ‘추정의 원칙’ 도입이다. 일정 기간 이상 특정 시술에 종사한 의사에게 관련 암이 발병하면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추정하는 방식이다.둘째, ‘국가 주도의 건강영향 장기 추적 시스템’ 구축이다. 독일 연방방사선방호청(BfS)처럼 국가가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평생 누적 피폭량을 직접 관리하면, 노동자는 이직이나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기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한국의 현행 의료법 체계는 피폭 주체인 ‘사람’이 아닌 ‘장비’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간 피폭선량 한도는 존재하지만, 정작 의료진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구체적 규정과 감독체계는 부족한 실정이다. 장비가 아닌 사람을 중심에 두는 근본적 법체계 전환이 시급하다.박도연 노무법인 이산 암산재연구소장 (pdy8691@hanmail.net)

노무법인 이산의 박도연 공인노무사가 11월 21일 열린 ‘2025 대한민국 국가사회산업공헌/베스트브랜드 대상’에서 ‘노무법인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상은 국가와 사회, 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관·기업·인물을 선정해 격려하는 자리로, 헤럴드경제와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월간 파워코리아가 주관한다.시상식은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됐으며, 사단법인 통일문화연구원 라종억 이사장을 비롯해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스타벅스 코리아, GS리테일, 여수 그루비 펜션 등 총 37개 기관·기업·브랜드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행사는 김세영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됐고, 센세이션엠에스 이승재 대표의 연주와 한국무용가 남화연, 테너 오창호, 소프라노 김현정의 축하 공연이 이어졌다.노무법인 이산은 특화된 전문센터와 연구원을 통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하며, 특히 노무 전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어, 원스톱 통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전문화된 노무법인이다.박도연 공인노무사는 “이산은 단순히 사건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해법과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주력합니다.”라며, “노동자에게는 정당한 권리를, 기업에게는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것이 이산의 사명입니다.”라며 포부를 전했다.

‘죽음의 먼지’ ‘조용한 살인자’. 석면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폐암과 악성중피종이라는 비극이 떠오른다. 수많은 희생 끝에 석면으로 인한 폐암은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직업병의 대명사’가 됐다.그런데 이 비극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숨겨진 형제’가 있다. 석면이라는 동일한 원인에서 비롯됐지만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던 또 다른 질병, 바로 ‘후두암’이다. 석면은 폐뿐만 아니라 우리가 숨 쉬고 말을 하는 길목인 후두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남긴다.폐로 가는 길목, 후두를 먼저 공격한다우리가 들이마신 석면 가루는 코와 입을 거쳐 후두를 지나 폐에 도달한다. 이 과정에서 날카로운 석면 섬유가 후두 점막에 박혀 수십 년 동안 지속적인 염증과 세포 손상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바로 ‘석면 후두암’의 발병 기전이다. 석면 폐암과 공격 방식과 경로가 사실상 동일하다는 뜻이다. 과학적으로도 확인된다. 유해물질에 많이, 오래 노출될수록 질병 위험이 비례해 증가하는 것을 ‘양·반응 관계’라고 한다. 특정 질병이 우연이 아닌 직업적 요인 때문에 발생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자 산재 인정의 핵심 요건이다. 여러 연구에서 후두암 역시 폐암과 마찬가지로 석면 노출량과 노출 기간에 비례해 발병 위험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양·반응 관계가 확인됐다.흡연과 석면의 ‘상승효과’, 위험은 곱셈이 된다“내가 담배를 많이 피워서 생긴 병인데…” 많은 노동자들이 이렇게 지레짐작해 산재 신청을 포기한다. 실제로 흡연이 후두암의 주요 원인인 것은 맞다. 그러나 산재보험은 그 질병이 ‘업무 때문에 생긴 것’만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오히려 흡연과 직업적 유해물질이 만나면 위험은 단순히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몇 배로 증가한다. 이를 ‘상승효과’라고 한다. 흡연의 위험이 1이고 석면의 위험이 1이라고 했을 때 최종 위험은 2가 아니라 3이나 4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즉 ‘흡연 때문에 생긴 병’이 아니라 ‘흡연 때문에 직업적 요인이 더욱 치명적으로 작용한 병’으로 봐야 한다.최근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에서도 흡연을 직업적 노출의 위험을 극대화하는 ‘가중요인’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뚜렷하다.흡연 경력이 오히려 증거가 되다빌딩 관리소장 사례최근 산재로 인정된 한 건물 관리소장 A씨의 사례는 장기간 흡연력이 오히려 후두암을 직업병으로 인정받는 데 중요한 단서로 작용했다는 점을 보여준다.A씨는 2008년부터 11년간 건물 관리소장으로 일했다. 겨울철이면 주말도 없이 밤새 보일러를 돌보고, 평소에는 배관수리와 조명 교체 등 건물의 궂은일을 도맡았다. 그러다 2019년 8월 목소리가 변하기 시작했고, 2020년 2월 후두암을 최종 진단받았다.그의 주된 작업 공간은 환기가 거의 되지 않는 지하 3층이었다. 배관이나 조명을 수리하기 위해 천장을 뜯고 교체하는 일이 잦았고, 낡은 천장재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돼 있었다. 그는 방진마스크조차 착용하지 않은 채 석면 가루를 들이마셨다.A씨에게는 20년의 흡연력이 있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단순한 개인적 요인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흡연이라는 개인적 위험요인에 더해 장기간 누적된 직업적 석면 노출이 암을 유발한 결정적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흡연이 석면의 발암성을 더욱 증폭시키는 상승효과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결국 그의 후두암은 명백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석면만이 아니다, 일터를 점검하라후두암 위험은 석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코 안의 암을 유발하는 목재 분진과 포름알데히드, 폐암의 원인이 되는 결정형 유리규산(돌가루)과 디젤엔진 배출물질 등, 호흡기를 통해 들어오는 다양한 유해물질이 후두에 직접적인 손상을 남길 수 있다.문제는 이 물질들이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점이다. 가구와 인테리어 작업장, 터널과 건물을 시공하는 건설 현장, 매캐한 연기가 자욱한 자동차 정비소와 기계 공장이 바로 그 위험의 현장이다. 이처럼 여러 일터에 존재하는 공통점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먼지와 가스가 수십 년에 걸쳐 조용히 몸속에 쌓인다는 사실이다.따라서 목소리에 이상이 느껴지고 그 원인을 개인적 습관에서만 찾고 있다면, 이제 시선을 일터로 돌려야 한다. 수십 년간 들이마신 공기 속에 당신의 목소리를 앗아갈 진짜 원인이 숨어있을지 모른다.박도연 노무법인 이산 암산재연구소장 (pdy8691@hanmail.net)

노무법인 이산(대표노무사 김명환)은 2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2025년 하반기 노동이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 근로기준법 등 주요 노동관계법의 최신 동향과 실무 대응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설명회는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설명회의 1부 세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내용 및 최근 사례. 대응 방안 및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이슈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신유림 노무법인 이산 산업안전보건센터장이 교육할 예정이다.이어 2부 세션에서는 권민정 노무법인 이산 법률센터 노무사가 통상임금 판례 법리, 포괄임금제 관련 최근 동향 등을 소개하는 근로기준법 등 개별법 이슈 및 관리방안 교육을 진행한다,마지막 3부 세션에서는 용승현 노무법인 이산 노사관계연구원장이 개정 노조법 제2·3조 주요 내용 이해, 대응방안 및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등) 주요 내용 및 대응방안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행사는 노무법인 이산의 자문사 뿐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이슈에 대해서 궁금한 사업장에서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18일까지 가능하며 교육비는 5만원이다.

용접흄은 신장암을 유발한다. 한때는 모호한 의심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과학적 증거와 법적 판결이 뒷받침하는 명백한 사실이다. 이 글은 용접흄과 신장암의 인과관계가 어떻게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는지, 그 길고 치열했던 규명의 역사를 추적한다.초기 연구의 초점: 호흡기계 유해인자로서의 용접초기 산업 현장에서 용접의 위험은 폐암으로 한정됐다. 스테인리스강 용접 시 발생하는 6가 크롬과 니켈이 명백한 폐암 유발 물질이었기 때문이다. 신장암은 부수적인 발견으로만 간혹 언급될 뿐, 주요 연구 대상이 아니었다. 설상가상으로, 조선소 같은 현장에는 여러 발암물질이 뒤섞여 있었다. 단열재 속 석면·높은 흡연율·금속 세척에 쓰이는 유기용제(TCE) 등 다른 강력한 발암물질들은 용접흄과 신장암 사이의 명확한 연결고리를 찾아내기 어렵게 만들었다.최초의 공식 경고: 불완전했던 1990년 IARC 평가그러던 1990년, 최초의 공식 경고가 울렸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용접흄을 '인체 발암 가능 물질'(Group 2B)로 공식 분류했다. 용접흄을 국제적인 직업성 발암물질 목록에 처음으로 올린 상징적 조치였다. 그러나 이 평가는 철저히 폐암 중심이었고, 신장암에 대한 어떠한 평가나 논의도 없었다. 당시 과학계가 신장암 위험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후 30년간 이어질 연구의 필요성을 알리는 불완전한 출발점이었다.결정적 전환점: 2017년 IARC 재평가1990년 용접흄이 Group 2B로 분류된 이후 용접흄의 건강 영향에 대한 수많은 새로운 역학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특히 암 위험이 스테인리스강 용접공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증거와 새로운 기전 연구들이 축적되자, 2014년 IARC 자문 그룹은 용접흄을 재평가가 시급한 최우선 순위 물질로 지정했다. 마침내 2017년 3월,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왔다. 프랑스 리옹에 모인 IARC 실무 그룹은 27년간 쌓인 새로운 증거들을 바탕으로, 모든 종류의 용접흄을 폐암을 유발하는 ‘인체 발암성 물질(Group 1)’ 즉 ‘1급 발암물질’로 등급을 상향했다.더 중요한 것은 신장암에 대한 평가였다. IARC는 북유럽 5개국 코호트 연구, 캐나다 코호트 연구 등 여러 대규모 연구를 바탕으로 신장암에 대해 ‘제한적 증거’가 존재한다고 공식적으로 결론내렸다. 이는 ‘과학적 의심’ 단계를 넘어, 세계 최고 권위 기관이 인정한 ‘개연성 있는 위험’으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했다.과학이 바꾼 판결: 2003년의 ‘거절’, 2024년의 ‘인정’이러한 과학적 진실은 노동자의 삶을 바꾸었다. 20여 년의 시간을 사이에 둔 두 산재 판정이 이를 증명한다. 2003년, 화력발전소에서 19년간 일한 용접공 A씨가 신장암 산재를 신청했다. 그는 다량의 용접흄과 금속 분진에 노출된 것이 명백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의 결론은 냉정했다. "용접흄이 신장암의 원인이라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산재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의 법적, 과학적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20여 년이 흐른 2024년,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조선소에서 약 42년간 일한 용접공 B씨가 신장암 산재를 신청했다. 이번에 공단은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용접흄은 신장암과 연광성이 보고되고 있으며,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밝힌 것. 마침내 신장암은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두 사례의 명암을 가른 것은 바로 그 사이 축적된 과학적 증거의 무게였다. 2003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제한적 근거'라는 IARC의 공식 평가가, 2024년에는 한 노동자의 삶을 구제하는 결정적 열쇠가 된 것이다. 유럽에서 시작된 직업성 암 연구가 국제기구를 거쳐, 대한민국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근거가 된 극적인 과정이다.이제는 행동으로 증명할 때다. 용접흄과 신장암의 연관성을 둘러싼 과학적 탐구는 지난 수십 년간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었다. 이제 용접흄과 신장암의 관계는 더 이상 의심의 영역이 아니다. 산업현장은 국소배기장치 설치와 같은 공학적 통제, 개인 보호 장비 착용 등 노동자의 건강을 위한 조치를 철저히 적용해야 한다. 과학적 증거는 명확하다. 이제는 행동으로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때다.박도연 노무법인 이산 암산재연구소장 (pdy8691@hanmail.net)

많은 교대근무 노동자들은 밤낮이 바뀌는 사이클에 대해 “오래 하면 익숙해진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 몸은 결코 야간노동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다. 오히려 과학자들은 교대근무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2007년 교대근무를 ‘2A급 발암 추정 요인’으로 분류했다. 동물실험에서는 발암성 근거가 충분하며 인간에게도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교대근무는 수면장애, 우울증, 뇌심혈관질환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야간작업’을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한 유해인자로 명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등이 교대근무와 직접적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쌓이면서 그 위험성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밤을 정복한 인간, 생체리듬을 잃다인류의 역사 대부분 동안 노동은 해가 뜨고 지는 자연의 순리를 따랐다. 밤은 휴식과 회복의 시간이었다. 하지만 18~19세기 산업혁명은 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특히 1879년, 토머스 에디슨의 백열전구가 발명되면서 인간은 마침내 어둠을 정복하고 밤에도 대낮처럼 일할 수 있는 기술을 손에 쥐게 되었다.24시간 내내 공장을 돌리게 된 것은 경제 논리 때문이었다. 막대한 자본이 투입된 기계를 멈추는 것은 곧 손실을 의미했고,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밤낮없이 기계 앞에 서야 했다. 철강·화학산업처럼 한번 가동을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연속 공정 산업이 발전하면서 교대근무는 더욱 확산했다. 자본의 효율성을 위해 ‘발명’된 교대근무는 수만 년간 이어져 온 인류의 생체 시계를 불과 100여 년 만에 무너뜨렸다.2A급 발암요인, 질병 부르는 밤샘 노동최근 산재로 인정된 한 지게차 운전원의 사례는 교대근무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34년간 지게차 운전원과 경비원으로 일하며 3교대와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반복했던 한 노동자 A씨 사례다. 그는 평소 전립선비대증으로 꾸준히 병원 관리를 받아왔지만, 2019년 전립선암 의심 소견을 받았고 이듬해 2월, 결국 전립선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그는 34년간 야간 교대근무를 했다. 야간노동은 생체리듬을 파괴하고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시아권 노동자의 경우, 서양권보다 야간 교대근무와 전립선암의 상관관계가 더 높게 나타난다. 여기에 지게차 운전 중 장기간 노출된 ‘디젤엔진 배출물질’이 부가적인 위험 요인으로 작용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장기간 야간 교대근무를 핵심 근거로 삼아 디젤엔진 배출물질 노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의 전립선암을 직업성 암으로 인정했다.야간·교대근무와 직업성 암 간의 상관관계는 비단 전립선암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직업환경의학회는 야간 교대근무와 유방암의 업무관련성 인정 기준을 25년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다.최근에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타이어공장에서 28년 넘게 교대근무를 하다 직장암에 걸린 노동자의 사례에 대해 ‘업무관련성이 매우 높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교대근무가 특정 암의 원인이라는 사실이 공식 인정되는 셈이다.필수노동 부담, 노동자 개인에 떠넘겨선 안 돼의료, 제조, 치안, 소방 등 수많은 분야가 교대근무를 통해 유지된다. 이들의 노동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필수’라는 명분이 노동자의 건강을 방치하는 이유일 수 없다.이제는 개인의 ‘적응’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대신, 사회 전체가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근무방식 개선으로 야간노동의 총량을 줄이고, 불가피한 경우 충분한 휴식 보장과 정기적인 건강 관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교대근무 노동자의 건강을 사회적 비용으로 여기는 인식을 멈추고, 그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시작해야 할 때다.노무법인 이산 암산재연구소장 (pdy86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