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위험성평가 개정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 노사가 함께 만드는 산업안전이 곧 기업의 경쟁력 -

산업현장의 안전 패러다임이 다시 한번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제21374호, 일부개정 2026.02.19. 시행 2026.06.01.)에 따라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위험성평가 제도 개선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보완이 아니다. 

이는 사업장의 안전관리 방식을 ‘형식적 평가’에서 ‘현장 중심의 실질적 관리’로 완전히 탈바꿈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그동안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찾아내 대책을 세우는 예방 중심의 핵심 제도였으나, 일부 현장에서는 이른바 ‘종이 안전’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이 중대재해 감축의 핵심으로 떠오른 지금, 이번 제도 개선은 위험성평가를 ‘서류 작업’이 아닌 ‘현장 개선 도구’로 재정립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두 축으로 요약된다. 

첫째는 현장 중심의 근로자 참여 보장이다. 실제작업 환경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와 근로자대표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평가 결과를 현장에 공유하도록 의무화했다.

둘째는 이행 강제력을 위한 제재 규정 신설이다. 위험성평가 미실시(최대 1,000만 원), 근로자 참여 미보장 및 결과 미공유(최대 500만 원) 등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2027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위험성평가 제도 개선에 따른 대상별 단계적 과태료 시행 >

이러한 변화 앞에서 기업들이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실질적인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주목해야 할 시사점은 명확하다.

첫째, ‘참여의 증거’를 체계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이제는 위험성평가를 했다는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근로자가 어떤 의견을 냈고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졌는지를 입증해야한다.

또한, 회의록은 물론 설명회 사진, 구체적인 의견 개진 내용 등을 꼼꼼히 남겨 개선 대책이 현장에 적절히 공유되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근로자 대표 참여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정비해야 한다. 

근로자 대표가 참여를 요청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승인 절차를 미리 마련하여, 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법적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셋째, 기록 보존 기간을 '5년'으로 상향하여 관리해야 한다. 신설된 과태료 규정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기록의 소실을 막는 것이 현명하다.

특히 위험성평가 자료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조치 이행 서면’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준(3년)을 넘어 5년간 보존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와 제175조(과태료)가 제·개정됨에 따라 사업장은 관련 내용을 안전보건규정(지침)에 즉시 반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장은 업종 및 사업장 특성에 맞는 세부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여 위험성평가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이를 현장에 충분히 공유함으로써 혼선을 방지해야 한다.

아울러 실효성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 모든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요컨대 산업재해 예방의 해답은 서류가 아니라 현장에 있다. 그동안 많은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는 규제 대응을 위한 ‘통과의례’처럼 운영되어 온 측면이 있다. 

평가표를 작성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데에는 익숙하지만, 정작 현장에서 어떤 위험이 존재하는지 파악하고

이를 제거(Elimination) → 대체(Substitution) → 공학적 대책(Engineering Control) → 관리적 대책(Administrative Control) → 개인보호구(Personal Protective Equipment)의

 순서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나무 위에 올라가 물고기를 찾는 것과 같은 연목구어(緣木求魚)와 다르지 않다.

현장의 위험을 외면한 채 형식에만 매달려서는 결코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없다.

이제 위험성평가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새로운 의미로 자리 잡아야 한다. 즉, 경영자에게는 지속 가능한 기업경영과 조직의 생존을 좌우하는 ‘선제적 경영 도구’가 되어야 하며, 

근로자에게는 자신의 생명과 동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천적 권리’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영진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과 현장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결합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위험성평가는 ‘살아 있는 제도’로 작동할 수 있다.

노사가 함께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행한다면 궁극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이다. 

이제 형식이라는 나무에서 내려와 실질이라는 바다로 나아갈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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