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으로 기 발표한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26. 2.25)등에 따라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가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예규 개정 주요내용

 ㅇ 단계적 지급 의무화(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34조) 

  - 선금 최초 지급시 계약금액의 30~50% (의무지급률)지급 → 이행 여부 점검 후 70%까지 추가지급 ('26. 7. 1 시행)

 ㅇ 선금 사용내역 확인 강화 및 반환청구 요건 확대(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38조 )

  -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및 선금내역 확인 미협조 시 선금 반환청구 ('26. 4.30 시행)

 ㅇ 선금 관련 계약 해지 기준 신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26. 4.30 시행)

붙 임 계약예규 전문 1부. 끝.

※ 출처: 대한전문건설협회

https://www.kosca.or.kr/bbs/view.do?bbsId=BBS000347&menuId=MENU001152&nttNo=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