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직업병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소음성 난청이다.

제조업, 조선업, 금속가공업, 건설업 등 고소음 작업환경에 장기간 종사한 근로자들에게 흔히 발생한다. 그러나 실제 산업재해 인정 과정에서는 단순히 청력이 저하됐다는 사실만으로 승인되지 않는다.

법령상 정량 기준 뿐 아니라 의학적 특성과 최근 판례상 법리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되기 때문이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상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법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근로자가 연속음 기준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 환경에 노출돼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프레스, 절삭기, 엔진류, 송풍기, 분쇄기 등 고소음 설비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둘째 해당 소음 작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동일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유사한 소음 작업 경력을 합산해 인정 가능하다.

셋째 순음청력검사 결과 최소 한쪽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이어야 한다.

다만 실무에서는 위 세 가지 법정 기준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 심사와 법원 판례에서는 추가적인 의학적·법리적 판단 요소들이 핵심 쟁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개정된 근로복지공단 지침과 대법원 판례는 과거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 양상’만을 고집하던 틀에서 벗어나 근로자 구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 노인성 난청, 복합 작업 시 원칙적 승인 기조로 변화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실무적 쟁점이 바로 노인성 난청과의 구별 문제다. 고령 근로자의 경우 과거 근로복지공단은 자연적 노화에 따른 청력 저하 가능성을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례와 근로복지근로복지공단의 개정 지침은 보다 완화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최신 법리에 따르면 장기간 소음 노출 사실이 인정된다면 설령 노화(퇴행성 변형)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더라도 소음이 이를 가속화시켰다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즉 노화가 단독 원인이라는 점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려는 흐름이다. 단순히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노인성 난청으로 단정하여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또 퇴직 후 상당 기간이 지나 난청을 진단받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불승인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 법원은 퇴직일이 아닌 이비인후과에서 난청(장해)을 확진받은 날을 기준으로 5년의 소멸시효를 계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 퇴직 근로자들의 권리구제 범위 역시 확대되고 있다.

다른 중요한 판단 요소는 청력 손실의 형태다.

의학적으로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은 양측 귀에 비교적 대칭적으로 나타나고 고막이나 중이에 특별한 병변이 없으며 고음역(특히 4000Hz 부근)에서 청력 저하가 두드러지는 이른바 ‘C5-dip’ 형태의 감각신경성 난청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검사 결과가 이와 다를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업무관련성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대표적인 예가 좌우 청력 손실 차이가 현저한 비대칭 난청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한쪽 귀의 청신경종양이나 외상성 손상 등 개인 질환으로 의심하곤 했다.

그러나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작업 자세, 기계 배치, 편측 노출 환경 등에 따라 비대칭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예컨대 특정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기계를 조작하거나 한쪽 귀 방향에 소음원이 집중된 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우 편측 청력 손상이 심화될 수 있다.

최근 개정 지침 역시 업무 외적 원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한 단순히 비대칭이라는 이유만으로 산재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저주파 청력손실 역시 실무상 까다로운 쟁점이다.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은 고주파 영역 손상이 특징이지만 저음역대에서 먼저 청력 저하가 나타나거나 전체 청력도가 평편한(Flat) 형태를 보일 경우 메니에르증후군, 만성 중이염 등 타 질환 가능성이 우선 검토된다.

그러나 최근 판례는 청력곡선의 비전형성만으로 업무관련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 법원은 특정 시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법정 기준인 85dB에 다소 미달하거나 청력곡선이 전형적이지 않더라도 장기간 복합 소음에 노출된 이력과 전체 작업환경 특성이 입증된다면 업무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단순한 의학적 공식이나 단일 수치만으로 기계적으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결국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은 단순히 '85dB 이상 노출, 3년 이상 근무, 40dB 이상 청력손실'이라는 형식적·수치적 기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다.

비대칭난청, 저주파 청력손실, 노인성 난청과의 구별 등 다양한 의학적 변수와 근로자의 장기간 작업환경, 그리고 축적된 판례상 법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질적 인과관계 판단이 핵심이다.

산업현장의 소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근로자의 삶과 의사소통, 사회적 관계에 깊고 오랜 흔적으로 남는다.

이제는 소음성 난청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 생기는 질환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산재 인정 흐름에 맞춰 근로자 권익 보호와 예방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요컨대 기업에 최고 경영자는 사후보상 중심에서 벗어나 공학적 소음 저감, 방음시설 개선,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관리, 정기 청력검사 강화 등 실질적인 산재예방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