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근로복지공단, 체불임금 대지급금 회수에 국세체납처분 절차 도입
- 민사 절차 대비 회수기간 132일 단축...강제징수권 확보로 회수율 향상
- 원·하청 구조 직상수급인·상위수급인까지 회수...도급인 연대책임 강화
- 2천만원 1년 이상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체불사업주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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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397
노무법인 이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