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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장관, “임금체불은 생계와 직결된 중대 범죄” …대법원에 양형기준 강화 요청

  • 2026.07.21 09: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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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 “임금체불은 생계와 직결된 중대 범죄” …대법원에 양형기준 강화 요청

- 개정 근로기준법의 법정형 상향에 맞춰 양형기준 정비 필요성 강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 출처: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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