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사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8항제2호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같은 법 제15조제9항에 따라 산재예방요율 적용을 취소하고,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은 기간에 대해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합니다.

○  적용 시기

법 시행일(2026.10.8.)이후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대상 사업장

2026. 10.8 이후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재해예방활동 인정이 취소된 사업장

※ 취소된 인정에 따라 이미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은 기간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재산정되어, 기존에 인하받은 보험료 차액이 추가 부과됩니다.

※ 출처: 근로복지공단

https://www.comwel.or.kr/comwel/noti/noti.jsp?mode=view&article_no=2264362